2021년04월17일 1번
[과목 구분 없음]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②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③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④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률: 49%)
문제 해설
정답: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들은 양도소득금액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는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들은 양도소득금액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는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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